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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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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1
광장
1
세광
1
이경
1
이산
1
대원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5.12 선고 2019구합75310 판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국승]
   법인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52573 판결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20년
7.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20구합61171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8.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6574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9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7가합558611 판결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4구합66779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1.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5구합83078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7년
17. 수원지방법원 2017.11.16 선고 2017가단513305 판결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국패]
   국세징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합526471 판결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6년
2015년
2014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선고 2013가합542557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규정이 위헌 ・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2013년
28. 부산지방법원 2013.07.22 선고 2013가단203587 판결
  대외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캐피탈 소유로 해석되어 교부청구는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등록법

2012년
2011년
2010년
36. 서울행정법원 2010.07.22 선고 2010구합12705 판결
  금융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 범위[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37.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40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2009년
39.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7두21679 판결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 취소이후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의 면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08년
2007년
49.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도51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003년
5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집51(2)형,545;공2003.12.15.(192),241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55. 서울지법 2003. 7. 8. 선고 2003노4336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확정[각공2003.9.10.(1),244]
   뇌물공여의사표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59.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보증채무금][집49(1)민,424;공2001.8.1.(135),1565]
   보증채무금
   민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회사정리법

2000년
1999년
62.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공1999.8.15.(88),167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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